국토교통부에서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,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.

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축물의 가치를 인정 받음으로써, 건설사업주체, 소유주체, 관리주체 및 건축물사용자 등 건축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.
※ 2025년 통합 및 개정 (예정)

소유 또는 관리주체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

나. 교육감

다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진행하는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. 다만,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[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]

공동주택의 경우

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

기숙사의 경우

연면적 3,000M2 이상

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
건축물 경우

연면적 500M2 이상

지자체별 녹색건축물
설계기준

[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]

공동주택의 경우

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

기숙사의 경우

인증대상에서 제외

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
건축물 경우

연면적 500M2 이상

지자체별 녹색건축물
설계기준

-

용적률, 건축물의 높이완화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5조 (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)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 등급 및 녹색건축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 56조, 제 60조, 제 61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*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

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(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)

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(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)

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

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

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 6조(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) 지자체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